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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한국당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승인 2019-05-30 16:57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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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2)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B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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