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갈등 법정가나

7일 공사 재개 앞두고… 민관협의체 대안 제시 못해
비대위, 오늘 주민총회서 지역상생방안 수용여부 결정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3일 김미경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갈등조정위원장이 인천시청에서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관협의체는 오는 7일 인천연료전지㈜의 공사 재개 시점을 앞두고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공사 재개 수용, 부지이전, 백지화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주민총회를 열고 민관협의체에서 인천연료전지㈜가 제시한 지역상생방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수소연료전지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민총회에서 인천연료전지㈜의 설계 변경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인천연료전지㈜는 연료전지 시설과 인근 아파트 사이에 약 3천300㎡의 공원을 조성하고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펀드를 조성, 사업에 참여시켜 7%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지역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주민감시단이 연료전지 건설·운영과정에서 안전성을 감시한다.

주민총회는 오후 7시에 동구주민행복센터에서 열리며 김 조정위원장과, 인천연료전지㈜ 등이 각각 지금까지의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 설명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 등을 설명 후 주민 투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5일 제8차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총회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 등의 결과가 나오면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철회 및 부지이전 방안을 두고 시, 인천연료전지㈜, 비대위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비대위는 ㈜인천전지가 매몰비용을 분담해 사업 철회 및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연료전지㈜는 사업 허가 과정이 적법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에 매몰비용 분담을 통한 사업철회 및 부지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 취소 또는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의 자발적 사업철회가 없다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미경 위원장도 “이미 사업 재개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답을 내놓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 비대위에서 행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산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송 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뤘다. 민관협의체에서 이해관계 부분도 명확해져 앞으로 있을 소송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