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선에 민간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정부가 지방세제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 발족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발전방안,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등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로 이번에 새롭게 출범했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학회·협회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재정·세제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28명 중 민간위원이 27명이고, 나머지 정부위원 1명은 지방재정경제실장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분야의 다양한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최초의 공식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지방세제 분야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 선출, 지방세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하는 킥오프(kick-off) 회의로 차기 회의에서는 2019년도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롭게 탄생한 지방세발전위원회가 지방세제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