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합사, 평택 이전해도 방위태세 문제 없다"

국방부는 4일 “현재 서울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해도 한반도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합사가 평택으로 가도 작전과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용산 국방부에서 회담을 하고 연합사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한 한미 군 당국의 결정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전임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당시에 한미는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 요구에 따라 기존 합의를 뒤집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연합사와 함께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북한 도발이나 전시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연합사와 우리 국방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효율적인 작전 운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북한이 공격해오면 주한미군의 자동개입 기준인 ‘인계철선’도 남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낡고 오래된 개념”이라며 “미군이 어디에 있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군사적인 공약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인계철선은 지뢰 등과 연결돼 적이 건드리면 자동으로 폭발하도록 설치된 가느다란 철사를 뜻한다.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 쓰이는 개념이다.

최 대변인은 “미래전에는 지리적인 이격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며 “현재에도 C4I 체계(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와 각종 화상회의를 통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