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배분 ‘지역상생기금"연장, 수도권이 봉인가

올해 일몰 예정이던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연장된다. 경기ㆍ인천ㆍ서울의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비수도권 시ㆍ도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입장에선 불합리한 지출로 그동안 반대가 컸는데 이를 연장한다니 황당하다. 기금 출연 연장에 따라 추가 세수 지출 부담을 안아야 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공장 신ㆍ증설도 맘대로 못한다. 경기동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상수원 규제 등이 더해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수도권을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발전을 가로막는가 하면, 공공기관 대부분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켜 수도권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켰다. 최근엔 규제 걱정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 규제자유특구에 수도권만 제외시켰다.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이는 정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저런 불합리한 정책으로 수도권을 옥죄면서 수도권의 세수를 거둬 비수도권에 준다니 어이 없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토록 한 제도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준다며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 이를 배분해 왔다. 경기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조7천300억여원을 출연했다. 서울(1조7천100억원)과 인천(3천500억원)을 합치면 3개 지자체가 조성한 기금이 3조7천900억여원에 이른다. 기금 도입 당시 목표액 3조원을 훨씬 넘겼다.

수도권의 경제 사정이나 살림살이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10여년간 기금을 조성해 비수도권을 지원해 왔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선 이 상생기금이 마구잡이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치 공돈처럼 쓰면서 관리가 투명하지 않아 ‘비수도권의 쌈짓돈’이란 소리도 들렸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런데 정부가 기금 연장과 확대를 하며 균형발전을 들먹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인상한데 이어 내년 21%로 인상해 기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상생기금 조성은 정부의 몫이지 수도권 지자체의 세수를 뜯어다 할 일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마련된 기금 재원이 다른 시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법대로 일몰해야 한다. 연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금 연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 언제까지 수도권에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수도권에도 궁핍하고 낙후된 지역이 많다. 정부는 불합리하고 이상한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 출연·분배 방식이라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