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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추진… 교육계 “임용제도 훼손” 반발

승인 2019-06-05 21:18
설소영 기자 wwws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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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공립 위탁경영 반대연대’라는 온라인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예비유치원교사들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은 “이번 개정안은 임용제도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를 거리로 내모는 발상”이라며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을 승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 (개정안을) 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 제도로는)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교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들을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수탁받은 기관이 채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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