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 대통령 순방 전 국회 정상화, 사실상 무산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후폭풍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 사태를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9~16일) 일정 전 ‘국회 정상화’가 사실상 요원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직후 만나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이 표류할 경우, 다음 주 6월 국회를 단독소집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안전·경제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회 문을 열어놓은 뒤 다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인천 연수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도돌이표’가 되니 (여당이) 국회를 단독으로 여는 것을 한국당에서 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라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 우리도 계속 노래를 되돌이하다 보면 피네(Fine·노래의 마침)로 가고 싶지 않으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협상의 전권은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7일 오전 최고위 등을 통해 다른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해식 대변인 역시 기자들에게 “(최고위의 단독소집 결정 여부는) 원내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를 텐데, (협상 성사) 가망이 없다면 내일 (단독소집을) 선언할 수도 있고 주말까지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을 결정할 경우 한국당의 반발로 인해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황영철 의원인 만큼, 추경처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이 같은 기류를 감지, 반발에 나섰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철회가 없으면 국회 정상화가 없다는 데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며 “노력하다 안되면 합의처리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해인·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