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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승인 2019-06-10 10:27

Q.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갖기는 하지만 부동산자원배분기능을 갖지는 못한다.

② 토지이용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③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④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③

①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뿐만 아니라 자원배분기능도 갖는다.

② 토지이용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과다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토지용도에 따라 차등과세를 부과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④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이 일시에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⑤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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