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무역기술장벽 돌파,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활용하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째 연속감소를 보이고 있다. 많은 기업이 수출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비관세 장벽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마다 높아져 가는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은 우리 중소기업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건수만 3천 65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WTO 출범 이후 각국의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무역기술장벽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현장방문이나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만났던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획득의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 인증 획득을 위한 전문지식과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지울 수 없다. 인천의 한 의료용기기 제조업체가 CE 인증 획득을 위해 1년 동안 비용을 쓰고도 획득에 실패하여 수출 계약을 놓치게 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까다로운 해외규격 인증의 획득을 혼자 감당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대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한다.

지자체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이 존재하고, 가장 큰 규모의 전국단위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있다. 벌써 20년 넘게 수많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1천60개사에게 2천780건의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했다.

2017~2018년 지원기업 중 2018년에 인증을 획득한 1천29개사는 그해 수출액 17억1천200만불을 달성해 2017년 수출액 15억3천100만불 대비 11.8%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천소재 기업 66개사는 2017년 대비 2018년 수출액이 20.0% 증가해 두드러진 수출 성장을 보였다.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는 650여개 중소기업에게 해외규격인증 획득의 소요비용으로 106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 1차 모집에서는 인천지역 15개 기업에 총 1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오는 28일까지 2차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며, 8월에는 3차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2차 모집에 1차 모집보다 많은 기업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년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국제사회의 환경,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무역기술장벽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에게 녹록지 않은 장애물이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만 할 존재이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의 쾌거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