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통장 수당 50% 인상"… 15년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15년째 동결된 이·통장의 기본 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 안에 이·통장 기본 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당정은 수당 인상을 위해 연간 약 1천3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통장은 9만 5천198명(이장 3만 7천88명, 통장 5만 8천110명)으로 수당을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경우 현행 3천122억 원에서 1천333억 원이 증가한 4천45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 1만 1천749명의 통장과 4천83명의 이장이 활동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편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이·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통장의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 수당 인상에 대한 근거 및 업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정비도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규정을 담아 발의한 ‘이·통장 지원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통장의 수당·복리증진비 지급을 법제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이·통장 처우 개선에 대한 물밑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