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주민소환, 시장에 대한 분풀이 아니다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요즘, 지자체마다 1년간 성과와 미래비전 준비에 분주하다. 그러나 과천시에서는 축하 메시지보다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먼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사 입주 등을 이유로 일부 시민들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이유가 주민소환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소환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위법 ·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법적으로 범위가 명확히 확정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지난 2011년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인국 과천시장을 주민소환했다. 주민들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이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전환되자, 이를 반대하다 결국 주민소환까지 추진했다. 당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는 과천시 전체 유권자는 5만5천96명 중 9천820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17.8%로 마무리됐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돼 개표도 하지 못했으며, 여 시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주민소환 선거에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된 것이다.

여 전 시장 주민소환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관여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과천 정가에서는 이번 주민소환에 일부 정치인이 참여하고 있고, 시기와 시장 압박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특히 최근 고(高) 분양가 문제와 관사 입주에 대한 제보도 김 시장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기 위해 주민소환 추진 단체에서 제보했다는 설까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소환은 김 시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소환은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 시정에 대한 악감정, 보궐선거 출마 기회를 얻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명분이 없는 주민소환은 주민 간 갈등과 반목, 예산낭비, 선거기간 동안 과천시 행정이 중단되는 폐해만 남기 때문이다. 과천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