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해 소득주도성장 보완”… 이재명 지사,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기조연설

“국토보유세 걷어 월 30~40만원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으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정부와 자신의 핵심 정책을 동일 선상에 배치, 더불어민주당 내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1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실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경기도 기본소득에서 찾자’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본이 순환되지 않고 한곳에 쌓여 있어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 기초생활 수급 비용인 월 30~4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차등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면 기본소득을 지급받더라도 노동 의욕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내는 세금이 전부 나한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기본소득 정책은 조세 저항을 줄이고 증세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지역화폐’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유세를 걷어 이를 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이 지사의 간판 정책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역시 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도는 청년기본소득과 아동수당 등을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대형 유통점과 불건전한 소비처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는 도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성남 외에는 활성화돼 있지 않다.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진욱 서강대 교수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격차 현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고용·소득에 미친 영향’,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의 ‘정부 주요 정책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