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실패’ 거세지는 책임론… 野 “대통령 사과·정경두 사퇴”

이낙연·정경두 “北어선 관련 국민께 깊이 사과… 엄중 문책”
한국·바른미래당 “책임은 대통령… 국정조사 추진해야” 압박
민주당 “뼈를 깎는 자성 필요… 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라”며 “조사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사과했다.

군 당국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정치권의 질타도 이어졌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압박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의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속 보이는 주장은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에 이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뻥 뚫렸다. 남북군사합의 이후 지난 1년간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무장해제만 진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다.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모욕당하면서 쌀은 퍼주고, 북한 목선은 유유히 삼척항에 도착하고, 우리 기업한테 징용기금 내라고 할 테니까 정상회담 해달라고 일본에 싹싹 빌다가 거절당했다”며 “전 국민을 울화병에 걸리게 하려고 작정했느냐”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