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산고 자사고 취소, 내용 공개하고 가자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밝힌 관련 설명은 이렇다.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7월에 청문을 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거친다. 동산고는 2014년에도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교육부의 부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번에는 교육부가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를 마치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년은 박근혜 정부였다. 보수적 교육관이 기조를 이루던 때다. 수월성 교육의 상징인 특목고에 대해 관대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평준화 교육의 가치를 중히 여긴다.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사고 존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기본적으로 교육철학에서 출발한다. 평준화에 가치를 두고 보면 자사고는 없어져야 맞다. 수월성 교육에 가치를 두고 보면 자사고는 인정되어야 한다. 평준화와 수월성의 한 단면을 모두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 본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위원회의 평가와 만족도 조사 등도 이뤄졌다고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은 투명한 평가 공개가 그래서 중요하다. 경기도가 제시해 놓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는 70점이다. 탈락했다는 것은 이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점수 공개가 없다. 도교육청이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안 그래도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절차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져 물을 상황이다. 점수 미공개는 이런 불만에 엉뚱한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전주 상산고도 자사고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직접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상산고의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79.61점이라고 했다. 전북 교육청의 기준 점수는 80점이다. 이랬어도 반발이 나온다. 다른 지역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인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점수조차 숨기면 뭐라 하겠나.

자사고 폐지는 학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 집단도 넓다. 앞으로 있을 청문에 많은 눈길이 모아질 것이다. 그때 설득력 있는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동산고 평가의 구체적인 점수, 감점 항목 및 이유 등을 모두 밝히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