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25 전쟁 기념식’ 시각차… 평화 vs 안보위기

외통위선 ‘北 어선 사건’ 정부 대응 놓고 첨예한 신경전

여야는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호국영령을 기리면서도, 안보 이슈 등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참전 상이용사 어르신들과 유가족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참전유공자분들과 호국영령들이 계시기에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수출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숭고한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호국원 신규개원, 제주국립묘지, 제3현충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전용사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은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악의 전쟁이었다. 그날 우리 군 13만 7천899명이 전사했고, 민간인도 24만 4천66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 김일성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치켜세우며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동력선이 57시간을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를 누볐는데도 군은 이를 감추기 급급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 동력선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에 청와대도 함께 했다는 사실”이라며 “한국당은 선열들께서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제지 없이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군의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목선 폐기 브리핑에 대해서는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방어전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네 명의 선원 가운데 두 명을 이틀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 지난 18일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 한 통일부의 잘못된 브리핑과 관련, “취지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봐야 된다”며 옹호했다.

이어 “선원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억류했다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떠들고 있지 않겠느냐”며 “신속하게 남을 사람은 남고 보낼 사람을 보낸 건 잘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심문에도 들어가지 않은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했는가”라며 “합동조사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에는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계가 뚫린 것은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