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8부 능선 넘었다… 한국당 "원천 무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방공무원 개정안’ 등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 3건을 처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한 뒤 집단 퇴장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한국당 의원의 불참 속에 오후 회의를 열고,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이채익 행안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 홍익표 법안소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는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방국가직 전환과 과거사,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법을 일방적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국회 각 상임위 법안소위는 항상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치리했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향후 행안위 의사일정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날치기에 동조한 바른미래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한국당 당론으로 찬성 의견을 피력했고, 제가 대표발의 했던 법안이다. 얼마든지 병합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총선의 전리품으로 삼기 위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