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악의적 체납 강력대응”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상습적 고액 체납자 근절 대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으로,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