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서해 찬바람’
이번 회동 계기로 인천 평화사업 ‘훈풍’
공동어로수역·한강하구 상생물길 불씨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허용 가능성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이 이뤄지면서 인천의 평화 관련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했다.
이에 따라 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 마련 등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명시된 인천의 평화 관련 사업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회동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 경직됐던 북·미 관계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토대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선제 조치로 245㎢ 규모의 어장을 확대한 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물론 남·북 간 사업이지만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된다.
실제로 지난 2월 20일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어장 확대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북미정상회담에 달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도 남·북 공동 한강하구 조사 후 답보상태에 놓였다. 국방부는 당초 4월 중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 진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태도가 하노이 정상회담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밖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은 지난 5월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았지만, 북한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에는 개성공단 폐쇄 후 18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연관이 깊다.
하지만, 이번 회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어 앞으로의 실무 협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북한이 북·미 관계를 먼저 풀고 남·북 관계를 나중에 풀겠다는 쪽으로 읽을 수 있다”며 “이때 한강 하구 공동 이용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방북 승인은 남·북 간 사업”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담당관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남·북 관계 진정에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며 “특히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남·북, 북·미가 모두 연결돼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