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그래도 힘든데 일본 부품 보복조치까지 / ‘반도체 공화국’ 경기도도 긴장해야 한다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줄었다. 2016년 1월 19.6%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2015년 1월부터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직접적 원인은 반도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도체 수출이 25.5% 줄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이보다도 더 줄 것이라는 업계 우려에 접근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또 악재가 겹쳤다. 일본이 우리 반도체ㆍ디스플레이업계를 정조준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오는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핵심 재료를 한국에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가 아닌 ‘개별심사’를 하도록 했다. 소재를 들여올 때마다 매번 건 별로 90일 정도 걸리는 허가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라는 점을 감추지 않는다.

포토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0%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물량 대부분을 일본 수입에 의존한다. 포토리지스트는 우리 내부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소재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 관점의 희망 섞인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90일 정도 이어지면 우리 반도체 업계에 치명타가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앞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 지역 경제를 우려한 바 있다. 2018년에만 2천961억원(수원시), 2천34억원(용인시), 1천154억원(평택시), 2천214억원(이천시)의 반도체 세수를 거둬 들였다. 해당 지자체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0%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각종 복지와 SOC 부문 투자를 이끌어 왔다. 바로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경기도 지자체 직접 위기로 다가오는 이유다.

물론 위기에 대처하는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다. 무역 마찰에 대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해야 할 노력과 준비도 분명히 있다. 반도체 기업을 직접 돕는 행정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역 산업을 다변화하는 탈 반도체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에 맞춰졌던 세수의 셈법도 바꿔야 한다. 이걸 준비해가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어느 순간 지역 경제 존망의 위중한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산업 생태계는 언제나 부침을 거듭한다. 그 부침에 대비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많다.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