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도권 대체매립지 중재안 ‘하세월’…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관계기관

인천·경기도·서울시·환경부 용역결과 공개 놓고도 팽팽
대상지역 주민들도 불만 커 市 “靑에 강력 요청 계획”

청와대가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청와대가 더 이상 갈등을 방관하지 말고, 서둘러 중재안을 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지난 6월 3일 3개 시·도와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첫 조정회의를 가졌다. 당시 청와대는 6월 말까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공모 중재안을 마련해 통보키로 했다. 중재안에는 대체매립지 부지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약속 시한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중재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 사이 인천 지역 주민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용역에서 인천 신항이 폐기물 해상매립지로 적격 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수구 송도동 주민들은 정부의 불신 등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앞서 올 초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영종도 인근 공유 수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종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는 등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관계기관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먼저 추진하자며 운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을 추진했다. 이를 놓고 시는 대체매립지 지역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용역 추진은 어렵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매립지 부지(3-2공구, 4공구 등)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때만 SL공사가 설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탓에, 이 용역 추진은 수도권매립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환경부와 경기도 등은 결과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에 보고서가 제출됐는데도 여전히 보완절차만 거치고 있을 뿐, 아직 용역은 끝이 나지 않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청와대가 서둘러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결국 청와대의 중재안은 대체 매립지 부지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는 것 뿐”이라며 “인천시가 단독 매립지 추진 및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해야 인천시민 및 기관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와대의 중재안이 없어, 관련 논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는 5일까지 청와대에서 입장을 주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