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남동산단 산업구조 고도화

市 “유해물질발생 업체 강제 이주 못해… 방안 마련”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 기존 남동산단 내 유해물질발생 업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남동산단의 산업구조 변화, 산업 재배치, 업종 첨단화,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남동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남동산단 전체(950만4천45㎡)이고, 들어가는 예산은 약 308억원에 이른다.

시는 필요 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 2018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다.

환경부는 협의 과정에서 남동산단의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개선을 위해 유해물질발생 업체의 이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근거로는 업체 설문조사에서 66% 이상이 재입주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시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과 관련해 유해물질발생 업체의 이주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기존 업체를 이주시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사업 목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견수렴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시는 사업 취지에 어울리는 업종 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업체가 나가고 기준에 맞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도 유해물질발생 업체를 강제로 이주시킬 수 없어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후 남동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한 업종배치계획을 세우는 과정 등에서 유해물질발생 업체의 이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