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하고,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마련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4일 충남 아산시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장ㆍ간사 선출 및 출범 성명 발표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현금성 복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7월1일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 의사를 전한 상태다.
또 복지대타협특위는 복지ㆍ재정ㆍ갈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 자문위원회와 시민 대표를 특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염태영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27일부터 특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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