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주거수준이 가장 좋은 곳은 오산인데 반해 열악한 곳은 부천으로 나타났다. 특히 31개 시ㆍ군 간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주택 거주율 등의 격차도 확인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인 주거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별 주거수준 평가와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주거 환경ㆍ복지ㆍ서비스 등을 고려해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 ▲주거비 부담 ▲노후주택 비율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등 16개 지표를 선정, 31개 시ㆍ군의 주거수준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정밀함을 높이기 위해 지표 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했다. 예를 들어 일부 계층에만 영향 있는 청년 임차가구 비율은 1점이지만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5점을 부여했다.
시ㆍ군의 평가를 보면 주거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산, 가장 낮은 지역은 부천으로 각각 제시됐다. 오산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16.7%)은 시ㆍ군 평균(8.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어 최근 5년간 전세가격지수ㆍ월세통합가격지수의 연평균 증가율 도내 최하위권에 위치, 거주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거비 부담(HCIRㆍ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와 월 주거관리비) 지표에서 오산은 16.7%로 시ㆍ군 평균(22.4%)보다 낮았다. 오산에 이어 상위권 지역은 연천, 안성, 가평, 동두천이다.
가장 낙제점을 받은 부천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9천400여 가구로 도내 총합(12만 8천200여 가구)의 7%를 넘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2만 7천여 가구)도 도내 총합(28만 2천여 가구)의 9%를 초과했다. 이밖에 주거수준이 낮은 것으로 책정된 시ㆍ군은 성남, 수원, 고양, 안양이다.
이처럼 지역별 거주수준의 격차가 드러남에 따라 연구원은 ▲주거지원 수요층 밀집지역에 전략적 택지 개발 ▲원도심에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등을 제안했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민선 7기 주거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주거수준을 평가한 만큼 주거지원 수요가 클수록 주거수준을 낮게 평가했다”며 “이 때문에 인구가 많아 노후주택이 많고 거주비 부담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주거수준이 낮게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3기 신도시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자신의 주거 정책 소신을 밝힌 바 있다.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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