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경계 실패했지만 은폐 없었다”… 軍의 ‘셀프면책’ 논란

정경두 장관, 대국민사과… 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 해임
文 대통령, 국가안보실 책임물어 김유근 1차장에 엄중 경고
한국·바른미래 “정부 조사결과 의혹 여전… 국정조사해야”

정부는 3일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은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별도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축소·은폐 의혹’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논란을 벌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당국의 레이더 표적 식별과 경계근무, 상황전파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엄중 서면경고를 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다.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면서 “관련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장관은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안보실이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축소·은폐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과 군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축소·은폐 의혹은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떠올랐다”면서 “경계작전에 실패했고, 공보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사건을 축소·은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경계문제가 엉뚱하게 축소·은폐로 불이 번졌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도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고 국방위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합동조사 결과를 브리핑 했다”면서 “대통령이나 적어도 국무총리가 사과했어야 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지난달 15일 북한어선의 삼척항 입항이 보고된 이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합참 벙커 회의에서 정확한 보고를 받고도 17일 ‘삼척항 인근’이라는지 ‘경계작전엔 이상이 없었다’는 식의 브리핑을 했다”고 질타하며, “장관과 합참의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진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추호도 어떤 왜곡·축소는 없었음을 강조 드린다”고 답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