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확대 vs 제동… 지자체간 충돌

정부, 안산 반값등록금 승인
성남·김포시 등 정책 확대
수원·군포·과천시는 ‘반기’

‘현금성 복지’를 두고 경기도 내 지자체가 양분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안산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승인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제2의 파격적 현금성 복지정책을 준비하는 한편,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정책을 막겠다며 일부 지자체가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소득 등 현금성 복지가 화두로 떠오른 경기도에서 지자체 간 의견 충돌이 과열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도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일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동의를 받았다. 현재 복지부는 지자체의 신규 복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면서 무분별한 복지 남발의 방어막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도내 지자체는 대부분 광역ㆍ기초의회와 지자체장이 동일한 여당으로, 복지부의 제동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까지 순탄하게 통과,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대부분 복지정책을 펼치게 된 만큼 지자체의 복지정책 시행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지역화폐를 연계한 현금성 복지정책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를 통한 경제를 이끌겠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이에 맞춰 도는 대표 복지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자격을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청년’에서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성남은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0%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에 이어 지난 1일부터는 아동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 김포는 지난 4월부터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현금성 복지정책 확산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군포, 과천 등 지자체는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4일 출범하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현금성 복지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특위는 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 안산의 반값 등록금 등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현금 복지 사업들을 대거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연천과 가평 등 재정 기반이 열악한 시ㆍ군들도 현금성 복지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려는 지자체에서는 단순 ‘퍼주기’가 아닌 구성원 결집ㆍ경제 활성화 등의 추가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복지대타협 측도 염태영 시장이 주장하는 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 역할 분리론처럼 타당한 반대 의견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여승구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