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정부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정책’ 개선해야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예정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반값등록금’이라는 명칭 변경, 1년으로 돼있는 지원 대상자의 안산관내 거주요건 확대, 중복지원 차단, 계속 사업 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을 권고하면서 이를 승인했다. 반값등록금 명칭 변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 혼동 우려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며 보류했던 안산시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하면 반값등록금 지원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안산시는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자녀를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시는 1단계 사업비가 29억원,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승인이 그리 반갑지 않다. ‘현금성 복지’ 재검토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가 오히려 현금복지를 부채질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지자체간 갈등과 충돌이 일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만 해도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0%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에 이어 1일부터는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4월부터 중고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구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자 옆 지자체인 성동구 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상교복, 청년수당 등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경쟁이 치열하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서도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현금성 복지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복지ㆍ재정ㆍ갈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구성, 자문위원회와 시민 대표를 특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정책이 446건(66.7%)에 달한다고 한다. 더이상 이런 식으로 현금성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전면 조사ㆍ검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복지대타협특위의 역할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