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부회의’서 의지 밝혀
자신감·의욕 넘치는 기업 위해
공정 기회ㆍ결과 보장이 친기업
日 독과점 지목 ‘경제독립’ 총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을 키워드로 친노동ㆍ친기업 행보를 동시에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유착이 아닌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 이해관계가 엇갈린 두 그룹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지사는 핵심 과제로 일본 독과점 문제를 지목, 도내 기업의 ‘경제 독립’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8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간부회의’에서 “경기도는 합리적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자신감과 의욕 넘치는 기업을 위해 공정한 기회ㆍ결과를 보장하는 게 친기업 아니냐”면서 “기업을 향한 이권ㆍ특혜 부여는 소수만 좋아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친기업)에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 지사의 발언은 도정 방향이 노동계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즉각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도는 노동국 신설, 산하기관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시행 등 노동계를 위한 움직임을 잇달아 펼친 바 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같은 공정 경제의 주요 과제로 ‘아베 무역 보복 대책’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으로 풀이되며, 이번 규제에 따라 ‘반도체 본산’이라 평가받는 도내 경제에 악영향이 예측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반도체 부품처럼 한쪽이 시장을 독과점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공정 시장으로부터 도내 기업의 경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는 ‘아베 무역 보복 대책’으로 지난 4일 발표한 부품 국산화ㆍ일본을 대체할 해외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 TF 구성(단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 기초 소재 개발을 위한 공공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이다. 새치기, 반칙, 정경유착을 걷어내고 노력한 만큼 이익 보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통적 의미에서 시장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경기도는 특정 소수가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일에도 열중하고 있다.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게 ‘기업 프렌들리’임을 자신 있게 증명하겠다”고 재차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선 정책 토론회 개최(9월께) ▲하반기 정책협력위원회 일정 ▲대표도서관 본격 추진(8월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추진 협약 체결)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7월과 9월) 등도 논의됐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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