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수출규제·완전한 비핵화 방안 격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 신경전
김두관, 日 경제보복 질타·김포 등 접경지 종합발전계획 촉구
윤상현 “영변핵 폐기만으로 ‘완전 비핵화’는 국민 속이는 것”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9일 실시된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완전한 비핵화 방안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실책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일본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했지만, 곧바로 경제 보복을 했다”며 “이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내) 보수 우익을 결집시켜 선거에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과 한국경제·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이 무역뿐 아니라 안보에 관련해서까지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을 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접경지역을 이제는 평화지역으로 불러야 한다”면서 “접경지역은 이제 남북협력과 공동연구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김포시 등 접경지역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유관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을)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불러 세운 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대응책을 따져 묻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에 강 장관은 “외교부는 (일본의)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보복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를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도 수많은 핵 시설이 있는데,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완전한 비핵화의 신호탄으로 삼는 것을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1992년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자진신고한 핵시설은 16곳인데, 영변 핵시설은 7개였다. 과반 이상이 (영변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핵시설”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내·외 7개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의 추궁에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은 영변 핵 폐기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로 나아가는 첫 입구가 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