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30대 기업 간담회서 비상체제 선포] 민관 대응체제 구축… 日 부당한 조치에 비상한 각오

日 정부 아무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수출규제 연결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 모든 가능성 열고 총력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과 간담회에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당부하는 등 국가적인 총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한 각오”를 밝히면서 대내외를 향해 한층 결연하고 단호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일본 측이 이번 보복성 조치를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준수 여부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막다른 길’을 언급하며 한층 경고성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지난 8일의 대일(對日) 메시지를 비롯해 최근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 촉구에도 일본 측의 자세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관리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신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여기에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대기업인들도 이러한 문 대통령의 대 일본 대응 방침에 동조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인들은 “해당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기업들은 그동안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너무 과했다는 생각도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조달 문제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무조건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인 특정 국가와만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부품 소재 국산화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