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1천903억 vs 인천 내항 0원… 항만 재개발 국비 지원 ‘극과 극’

인천항 1·8부두에 해양친수공간 국비 계획없어 사업자가 분담
시민단체, 靑 국민청원에 정부 규탄… 해수부 “검토해 보겠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에 국비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항만 재개발 사업인 영종의 한상드림아일랜드나 부산시 북항 재개발 등엔 모두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상황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일본 빠칭코 자본에는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내주고 혈세 투입, 인천 내항재개발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내세워 막개발 방조하는 해양수산부’라며 정부를 규탄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10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LH 등은 3단계로 나눠 인천항 1·8부두 등 4.84㎢를 시민중심의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내항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국비 투입 계획은 전혀 없다. 이미 시는 용역비 등을 투입했지만, 앞으로 1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고스란히 사업자가 분담하게 된다.

반면, 영종대교 밑 준설토투기장에 들어설 한상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은 해수부가 진입도로, 인터체인지(IC), 상수도 시설 설치 등에 약 8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북항 재개발 사업에도 막대한 국비가 지원된다. 이미 부산역-북항 간 보행데크 공사 용역비 20억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했고, 인근 충장대로 지하화 사업비의 80%에 달하는 1천903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모두 인천 내항 재개발과 같은 항만 재개발사업인데, 유독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인천내항살리기 시민연합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에는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인천 내항 재개발엔 한 푼의 국비도 주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내항재개발은 부산 북항재개발에 투입한 국비 비율 이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해수부에 우선 상상플랫폼 인근 도로 지하화 및 플로팅데크 설치 관련 용역비 등 20억원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수부가 아직 내항 재개발 사업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과 부산 북항에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데, 인천 내항 재개발에도 국비를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시가 사업 제안서를 보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