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시장ㆍ군수 정책 만남…고교 무상급식 성토장으로 변질되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가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간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도와 시ㆍ군 간 예산 분담 갈등이 수면 위로 나타나면서 양측의 만남이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8일 용인 시민체육공원에서 ‘2019 하반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민선 7기 도-시ㆍ군 협치 방침에 따라 지난해 조직된 것이며, 올 1월 첫 회의를 통해 시ㆍ군과의 분권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ㆍ군수, 도 부지사와 실ㆍ국장 등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정책 회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예고된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비율 갈등을 공개적으로 제기, 이번 회의에서 무상급식 논의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 교육청과 도ㆍ시군이 예산을 5 대 5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도와 시ㆍ군 간 분담 비율은 서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2학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1천 4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도교육청 몫(50%)을 제외하고 도는 3대 7(도와 시ㆍ군), 시ㆍ군은 5대 5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통보 형식의 의견 수렴,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도는 지난 12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31개 시ㆍ군 중 20곳이 현 예산 분담 비율(3대 7)에 동의한 만큼 초ㆍ중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비율(12.1%)을 고려한 15%(도와 시ㆍ군 간 3대 7일 경우)를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분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절차로 고교 무상급식계획안 수립, 고교 무상급식 총예산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 도교육청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날 도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다만 18일에는 정책협력위원회에 앞서 염태영 현 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에 이은 차기 협의회장이 선출, 시장ㆍ군수 측의 입장 변화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차기 협의회장으로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5월 도의회 추경 확정시 예산 편성(211억 원)을 포함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협력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도 사무 및 시설물 시ㆍ군 이양 추진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모든 시ㆍ군 참여 ▲공공부문 휴게시설 설치 확대 ▲시ㆍ군 연계를 통한 중앙협력본부 확대방안 등이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