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최대 11% 캐시백… 지자체 재정 압박 ‘부메랑’

시의회 ‘지역경제 효과·발전방향’ 토론회
市·郡·區 도입시 예상 수요 과소 책정 화근
사용자 급증 예산 부담 눈덩이 우려 지적
저소득층 상대적 박탈감도 풀어야할 숙제
사용 업종 제한·캐시백 손질 등 대안 시급

인천e음 캐시백 혜택으로 인천시와 일선 군·구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캐시백 비율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시와 군·구가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수요를 너무 적게 추정했다”며 “업종을 제한한다거나 캐시백 조율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e음은 인천 전자지역 화폐로 사용액 중 6%를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즉 캐시백하는 제도다. 여기에 서구·연수구·미추홀구는 인천e음을 활용해 추가 혜택을 제공해 최대 11%의 캐시백이 가능하다. 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도 유사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캐시백 혜택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다보니 군·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캐시백 예산 중 4%는 행정안전부, 2%는 시, 나머지 2∼5%는 군·구가 부담한다.

시는 사용자 급증으로 2019년 말까지 지역화폐 1조6천억원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6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도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기조를 인천e음이 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주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구의 역량에 따라 제도를 추진하지 않는 자치구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저소득자는 소비가 적어 캐시백을 적게 받지만 고소득자는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 인천e음 제도가 주는 경제효과 분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강구 연수구의원은 “현금을 많이 쓴 주민에겐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아니면 카드를 못 쓰거나 혜택을 조금 밖에 받을 수 없는 불균형한 복지제도가 됐다”면서 “정책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추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캐시백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지역의 상인 등은 지역화폐의 소비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다며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영 서구상인협동조합 사무국장은 “2004년 장사를 시작하고 항상 주변 상인들에게서 ‘최악이다’라거나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구에 10% 캐시백을 주는 서로e음 도입 후 장사할 만하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