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TX-B 예비타당성 통과와 향후 과제

최근 인천의 최대 지역 현안 과제인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늦어도 9월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천 지역 주민의 실망을 안겼던 사업이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해당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월에 결과가 발표될 경우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에 그 기대는 매우 크다.

그동안 2년 가까이 결과를 내지 못했던 인천 지역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코앞에 두고서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치부하고 나섰다. 특히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여야 모두 자기들의 치적으로 자랑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한창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노선에 해당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인천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다.

광역철도의 특성상 그 파급효과가 인천시 전역에 고르게 미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국한하기 때문이다. 인천과 서울을 광역 거시적으로 보면 인천의 광역교통망을 확충시켜 교통 접근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크다. GTX-B 노선이 개통돼 이용하게 되면 서울 주요 지역을 전철 시간 30분 이내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의 향상은 노선이 통과하는 일부 지역에 집중하고 원도심을 비롯한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인천의 원도심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쇠퇴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개항과 더불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인천 개항장과 경인고속도로와 경인 철도 주변 지역은 과거와 비교하면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극심한 쇠퇴를 겪고 있다. 송도를 비롯한 신도시에 비해 삶의 여건이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양극화가 심각해 상대적인 위화감마저 들게 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GTX-B 예비타당성 통과에 취하여 잔치할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원도심으로 확대하는 실질적 노력이 선행적으로 모색돼 지역의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가장 우선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사업은 문학-검단 지하고속도로와 경인 철도의 지하화 사업이다. 동서 간의 서울 접근성 강화에서 벗어나 인천의 남북 자주 발전 축으로 원도심과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서울 종속성을 탈피해 독자적인 서해안 발전 축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의 생활 인프라에 과감한 혁신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GTX-B 사업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