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전환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6일 공무상 재해에 관한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3월 2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돼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확대됐고,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률이 인상돼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이 민간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해 생활안전 활동과 같이 다양한 위험 직무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포함해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이 확대·정비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이 적용돼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해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을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지기에는 전문적인 정보나 비용, 시간 등이 부족해 본인과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