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방법원 승격’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고양시,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회
지법 승격 위한 근거와 전략 마련
8월 20일 결의대회·범시민 선포식

고양시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고양시는 최근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에 들어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해 8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공언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시는 공동성명 발표·의회 촉구안 결의 등으로 시민 공감대를 얻는 데 주력해왔으며 이번 연구용역으로 지법 승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임시회의와 함께 개최된 보고회에는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지방법원 승격운동의 검찰청 연계 ▲고양지원과 타 지원의 소송기간 비교 분석 ▲기재부 추진전략 연구 ▲정부의 전자소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을 연구용역에 녹여낼 것을 주문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장영민 명예교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1심만이 가능한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현행 법원 관할시스템의 문제와 타 지원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산하 제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8월 말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8월20일 ‘범시민 결의대회’와 함께 범시민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