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외통위, 만장일치로 채택

대북제재위반 의혹 등 깊은 유감
미래지향적인 외교적 해결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2일 일본 정부에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 등 여야 의원 5명이 제출한 관련 결의안 5건을 반영, 위원회 안으로 만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특히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주장, 채택이 미뤄진 바 있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날 결의안 통과가 이뤄졌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