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 합의 불발 ‘7월 국회’도 앞이 안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 文 의장 주재 회동서 이견차만 확인
나경원 “임시국회 소집 안돼…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처럼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막을 내린 데 이어 여야 간 후속 협상에서도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추경안 처리가 당분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도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협상이) 끝났다”며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이 가능하니, 상임위 가동은 위원회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한국당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군 기강 해이를 고리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는 여당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경우, 자칫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 처리를 연계한 ‘투 포인트’ 본회의 및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