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도서관 짓는다며 경찰서 지구대 부지 매입 ‘헛돈’

송도동 115-3 공공청사부지
용도조차 파악 않고 사들여
8년째 방치… 처리 여부 고심

인천시 연수구가 용도가 맞지 않은 공공시설 부지를 잘못 사들인 채 수년간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1년 공공도서관 등을 짓기 위해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맞은편인 송도동 115의3 일대 공공청사부지(1천100.2㎡)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들였다. 땅값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5억2천680만여원이다.

그러나 이 땅은 지난 2005년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상 세부적인 활용 용도가 경찰서 지구대로 정해진 곳이다. 구가 계획한 공공도서관 등은 용도를 바꾸기 전에 지을 수 없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구는 수년째 땅을 방치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과의 협의에서도 치안 문제로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해 들었다.

이후 구는 지난 2017년 이 땅과 송도동 107의1 일대 부지(1천104.5㎡)를 맞바꾸자고 경제청에 요구했다. 송도동 107의1 일대 부지는 사회복지시설 용도다. 이를 두고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땅 맞교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구와 경제청간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후 3년 이내 개발행위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위약금 10% 부과’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경제청과 구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제청은 위약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구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있다.

구 내부적으로는 지금이라도 계약 당시 매매대금과 금융이자를 경제청으로부터 돌려받고 땅의 소유권을 돌려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구는 이 땅의 공시지가가 25억원 정도로 뛴 상태라 계약 당시 매매대금만 돌려받기는 아까운 눈치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원칙은 구에 위약금을 물리고, 땅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우선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매매계약 당시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는지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알지 못한다”며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