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서 1박2일 워크숍 개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3일과 24일 수원 한옥기술전시관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갖고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과 제종길 사무총장, 협의회 임직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복지대타협의 사회적 공론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재추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협의회는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배제되는 등 자치분권이 광역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생활에 기여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시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재정분권제도가 반드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정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구성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현재 추진이 미미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시민사회 등과 공조해 다시 추진하겠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연구센터장 등 4명의 전문가를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