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郡, 도민의 삶 바꾸는 ‘민생정책’ 발굴 나섰다

정책기획부서협의회, ‘흙속의 진주’ 풀뿌리사업 찾기
화성시 ‘정신질환자 위기대응 시스템’ 등 15개 정책 제안

제2의 지역화폐 정책을 찾기 위해 경기도와 시ㆍ군이 뭉쳤다. 이들은 성남시에서 시작해 경기도 전체로 확대, 1천300만 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 지역화폐처럼 기초지자체에서 파생한 정책의 성공적인 도내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5일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수원)에서 도 기획담당관과 31개 시ㆍ군 정책기획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도-시ㆍ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시ㆍ군 자체 사업 가운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와 시ㆍ군의 협조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8일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와 시ㆍ군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ㆍ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도-시ㆍ군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시ㆍ군 관계자들은 15개 정책(14개 시ㆍ군)을 제안했다. 우선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강력사건 발생 및 자살사망자 급증에 따른 위기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신질환자 응급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질환자 밀착 돌봄을 위한 24시간 바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안양시는 건축현장 CCTV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와 펌프카 세정수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 감시 등 관리ㆍ감독 역할을 수행할 ‘건축현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광주시는 시ㆍ군 공무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지시사항 관리시스템(편의성 확대한 행정 프로그램) 확산 보급’, 연천군은 독거노인 이동형 에어컨 무료대여사업, 포천시는 쓰레기 배출 표기제 시행 등 시ㆍ군마다 각양각색의 정책을 제안했다. 도는 이날 제안받은 사업들 검토 후 우수 정책사업을 공동협력과제로 선정해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본소득 시ㆍ군 맞춤형 교육 참여 독려 ▲국회ㆍ정부 공동대등 등 도-시ㆍ군 연계 중앙협력강화 추진 ▲시ㆍ군 특성에 맞는 일ㆍ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등 도의 주요 정책 9가지 주요 정책을 홍보하며 시ㆍ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 타 시ㆍ군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좋은 정책을 발굴ㆍ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