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 뉴스테이 저가보상 토지주들 뿔났다

원주민 정착 돕는 대토제도 없고
협의택지 등도 모자라… 대책 호소
LH “아직 미결정… 피해 없을 것”

LH가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토 사업을 제외하고 저가 보상을 추진한다며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천여㎡ 부지에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5천600여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오는 11월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LH가 지난 6월 발표한 토지보상 공고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제도인 대토 사업이 포함하지 않은데다, 협의택지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아 대다수를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주택지와 협의택지를 받는 토지주는 270명인데 반해 LH가 확보한 이주택지와 협의택지는 총 66필지로 200여 필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토지주 K씨는 “LH가 화훼사업자 삶의 터전을 빼앗아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들이 보상차원으로 받을 수 있는 협의택지와 대토 사업을 제외했다”며 “이는 LH가 국가사업을 하면서 농민 생계는 외면한 채 돈벌이만 급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LH는 또 개발지구 내 현황도로에 대해 공부상 지목인 전(田)이나 답(畓)으로 보상하지 않고 보상가격이 3분의1 수준 밖에 안 되는 도로로 보상한다고 통보해 토지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과천시 주암동 토지주 L씨는 자신의 토지 중 230㎡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도로부지로 보상이 이뤄지면 3억여 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J씨도 120여㎡가 도로부지로 포함돼 1억 원의 피해를 본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이 현황도로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토지보상을 피해를 보는 토지주는 44명으로 피해액만 20억~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주 N씨는 “LH가 토지보상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기준과 방법, 간접보상 종류, 보상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만약 토지보상 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토지주는 이 사업을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보상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토지주가 보상에 대해 문의해 오면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있다”며 “토지주가 주장하는 대토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도로부지 보상은 도로 인근 땅이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