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 압박 초읽기… 대폭 증액 요구 예상

볼턴 방한때 ‘트럼프 의지’ 전달
일부 언론 50억 달러 요구 보도
정부 “구체적 액수 협의 없었다”

미국이 한국에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시작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글로벌 리뷰’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미국이 마련할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일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은 백악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천억 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 규모는 향후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한미 간 구체 액수와 관련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2월10일 우리 측이 낼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9천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10차 SMA에 서명했다. 9차 협정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양측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곧바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본격 협의를 앞두고 금액을 최대한 높이려는 미국과, 낮추려는 우리 측의 신경전과 논리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대규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 수준’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