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북부의 미군 공여지 개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경기도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가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주장했다. 국가 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도와 경기북부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1953년 미군에 공여 후 지역개발이 수십 년 동안 소외됐던 접경지역 미군 공여지는 2007년 반환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공여지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단과 안보라는 현실 속에서의 고통과 희생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중 84%(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 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ㆍ군 내 22개소다.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아직도 미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ㆍ군은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와 해당지역 시ㆍ군은 국가주도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미반환 공여지의 조기 반환, 공여지의 환경오염 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반환된 용산미군기지에 11조5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민에게 ‘용산공원’으로 되돌려줄 예정이다. 반면 경기북부의 미군 공여지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가 각자 개발하는 이원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 엄연한 차별이다. 이재명 지사가 “사람과 사람사이뿐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협약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경기도와 시ㆍ군, 시ㆍ군의회와 도의회, 국회의원까지 망라해 힘을 합쳐야 한다.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