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외교수장 최종 담판도 평행선… ‘아베 도발’ 확전 양상

고노, 기존 입장만 주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할 듯
강경화 “지소미아 재검토 불가피…모든 대응조치 강구” 경고
靑 “文 대통령,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대국민담화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 회담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ㆍ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하루 전에 이뤄진 마지막 담판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한국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관계는 ‘강대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갈등이 한층 고착화·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측도 일측이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나설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간의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오전 8시44분 시작돼 예정된 시간을 넘겨 9시 39분까지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예고했던 대로 소득은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보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우리쪽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할 때 현재까지와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우려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를 중단하고 시간을 벌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고노 다로 외무상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며 양측의 간격이 상당했다고 덧붙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전달했다는 분쟁중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중재 이전에 수출 규제문제, 강제징용판결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측은 GSOMIA 연장과 일본의 조치 연계가능성을 분명히 밝혔다. 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내일 각의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조치 대응 강구해야 한다.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2일 있을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을 내린다면 문재인 대통령 차원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에 대해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이 ‘대국민 담화’라는 단어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현실화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통령 차원의 단호한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