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대비 '총력대응' 각오

4일 고위당정청협의회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촉진 방안 발표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 결정을 앞두고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 태세를 갖췄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 가능성을 감안, 오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일본 수입에 의존해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입법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구리),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여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사실상 임박했다고 보고 일본을 향해 공식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 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을 깨뜨리고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한일관계에 대파국을 초래할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즉각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일각에서는 일본에 대한 강경책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 회의에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국가에 군사정보를 내줄 수 없다”며 “일본이 배제를 강행하면 한국을 안보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연장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