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일단,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 철회 요청

日자민당 간사장, 방일단 면담 거부… ‘외교 결례’ 논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구성된 국회 방일 의원단은 1일 일본 측 의원단과 만나 현재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틀간의 일정을 마친 방일단은 이날 귀국에 앞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방일단과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국회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방일단은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을 철회·유예할 것을 요청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한일 관계의 근간이 훼손되고 향후 한일 간 현안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장애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방일단은 즉각 양국 간 외교적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일본 측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수출 관리 체제의 적정한 조치이며 수출규제가 아니며,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공통인식을 향해 한일 양국이 열린 자세로 의견교환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방일단은 “일본 측에 제안했던 1+1안을 포함해 열린 자세로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양국 정부의 외교적 협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의 각 정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방일단은 전했다.

이와 함께 방일단은 최근 한일 양국 일부 지역에서 학생·스포츠·문화 교류 등이 중단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일본 의원단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일본 의원단은 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 의원단이 각기 정부, 지자체에 양국 간 교류를 계속하도록 권유하기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 측은 한일 간 외교 문제로 인한 긴장 관계가 경제, 인적교류 등 한일 관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양국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한편 국회 방일단과 일본 여당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간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자민당 측은 전날 오후로 잡혔던 면담 일정을 이날 오전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부 회의를 이유로 취소를 통보,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