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혁신 건의 귀닫아 지방분권 역행하는 정부

행정편의 사라질 것 등 경계해
상반기 건의 8건 중 2건만 수용
지자체 자율성 부여 문제 무시
市 “지방분권 개혁 관심 가져야”

중앙 정부가 인천시의 규제혁신 건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올린 규제혁신 건의안 8건 중 정부부처들이 받아들인 것은 단 2건(25%)뿐이다. ‘여객선 국가보조항로 요건 완화’, ‘안전을 위한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등 나머지 규제혁신 건의는 그대로 사라졌다. 앞서 지난 2018년 시는 각종 규제혁신 12건을 건의했지만, 무려 9건(75%)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기거나 처음부터 거부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분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의도 무시했다. 시는 지난 2018년 테마형 규제혁신과 별개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자율성 부여’, ‘화물차운송사업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지자체 권한이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부처 협의 생략’ 등 규제권한 지방분권을 위한 13건의 건의를 했다. 이들 건의는 정부부처까지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 중 정부가 받아들인 건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조례 위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권한 확대’ 등 5건이 전부다. 나머지는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시는 효과적인 규제혁신 건의를 위해 간담회를 열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관광산업 관련 규제혁신 건의 발굴 등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혁신 이후 자신들의 행정편의가 사라질 것 등을 경계하며 귀를 닫아버리기에 급급하다. 시의 규제권한 지방분권을 위한 건의 중 행정안전부가 아닌 다른 부처의 수용률은 0%이다. 사실상 규제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안부만 지방분권에 귀를 기울이는 셈이다.

남궁형 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 대표는 “정부부처들이 귀찮은 사무만 지자체로 떠넘기고, 정작 지방분권에 필요한 규제개혁에는 무관심하다”며 “정부부처들은 지금이라도 ‘건강한 지방분권’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부처들도 지방분권 등에 관심을 두고,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데 발맞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 하반기에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혁신 안건을 중점으로 발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