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0조 ‘슈퍼 예산’… 경기도 ‘국비 15조 시대’ 연다

道, 연초부터 국비 확보 ‘총력전’ 정부·국회 오가며 ‘광폭 행보’
GTX A·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ㆍSOC 사업 중요성 설득전

내년 50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의 발 빠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철도ㆍSOC 사업에 대한 국비를 주요 목표로 설정, 내년 ‘국비 15조 원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연초부터 이어진 국비 확보 ‘물밑 작업’을 넘어 세종(정부 부처)과 여의도(국회)를 오가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음 달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인 ‘500조 원 슈퍼 예산’으로 언급되며 전국 지자체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정부 부처로부터 요구받은 내년도 예산은 498조 7천억 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 6천억 원)보다 6% 늘어난 액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올해 증가율(10%)에 맞추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만큼 내년 예산이 500조 원을 가뿐히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국비 14조 900억여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국비 확보액(12조 1천600억여 원)보다 15%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내년 도의 국비 확보액을 예측시 15조 5천억여 원(올해 정부 예산 증가율 10% 대입)에서 16조 2천억 원(올해 도의 국비 확보 증가율 15% 대입)으로 점쳐진다.

도는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하고 정무ㆍ행정력이 필요한 철도ㆍSOC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거센 견제 속에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가 이달까지 집중 사업을 설정할 예정이라 구체적인 목표 사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의 관심 목록을 유추할 수 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내년 핵심 국비 사업으로 32개(3조 1천500억여 원 규모)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위한 김포~파주 구간 등 8개 구간이 포함됐다. 또 GTX A 노선의 안정적 사업비 확보를 위한 1천800억 원, 2021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에 6천억 원 등 대형 사업에 대한 국비도 요청했다. 최근 2년간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간 인덕원~동탄ㆍ여주~원주ㆍ월곶~판교 등도 주요 철도사업 중 하나다. 특히 소외지역이었던 동북부를 위한 도로망 확충에 3천억 원의 국비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생활 SOC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연초 구성한 생활 SOC 추진단을 통해 시ㆍ군 수요조사를 실시, 생활 SOC 사업 1천200여 개소(사업비 7조 800억여 원)를 발굴한 바 있다.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리뉴얼, 파주 민ㆍ군 커뮤니티센터, 고양 청년내일공작소 등 도내 생활 SOC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국비는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정부 부처를 부지런히 다니며 내년 이재명호(號)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며 “이달부터는 국회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막바지 ‘총성 없는 전쟁’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