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교육 당국 23일 만에 실무교섭 재개

기본급 인상 6.24% vs 1.8% 첨예 대립… 교섭 전망 어두워 
연대회의, 정규직 공무원 최하위 임금 80% 수준 요구
교육당국 “추가예산 6천억 필요… 일괄적 시행 힘들다”
양측 ‘팽팽’… 2학기 개학 앞두고 2차 총파업 관측도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단했던 실무교섭을 8일 오전 재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지난달 16일 본교섭 이후 23일 만에 실무교섭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기본급 인상안과 관련,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같은 전년 대비 기본급 1.8%(경기지역의 경우 0.8%)만 인상하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제시해 왔다.

반면 연대회의 측은 기본급 6.24% 인상안으로 맞선 상태다.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교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기본급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80% 수준으로 올리라는 입장으로 ▲근속 수당 월 3만2천5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 수당 가산급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노조 요구안대로면 당장 내년도 예산이 6천억 원 이상 추가로 필요해 수용하기 어렵고, 당장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초 사흘간의 파업을 마친 뒤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각각 한 차례 진행했지만 교육 당국이 이전과 다를 게 없는 안을 가지고 와서 교섭을 중단했다”며 “사용자 측에서 진전된 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며 어떤 안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 측은 교육 당국이 노조를 기만하는 교섭안을 강변한다면 즉각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학교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 이후로 두 번째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섭 전망은 밝지 않아 2차 총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연대회의는 지난달 3일 임금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사흘 일정의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개념으로 조리사, 조리 실무사, 영양사, 교무행정사, 행정사무원, 교육복지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직종이 해당한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