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정국’ 막 오른다… 조국 놓고 여야 ‘사생결단’

여야, 총선 8개월여 앞두고 '청문 정국'서 치열한 기싸움 벌일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임명한 장관 후보자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는 총 7명으로,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릴레이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가운데 치러지는 만큼 여야가 한치 물러설 수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태세에 나섰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이고, 부적격한 인사라고 공세를 취할 방침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2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를 열고, 큰 틀에서의 청문 정국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 전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신속하게 완성해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압박할 방침이다.

한국당 민경욱 수석대변인(인천 연수을)은 10일 논평을 통해 “조 장관 지명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 왔다”면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에서 적당히 ‘수위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태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점 등을 들어 ‘코드 인사’ 등이 지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재민·정금민기자